고소·고발 대리
성범죄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돕고, 고소·고발
장의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
적으로 문제 없도록 고소자의 고소장 작성
을 대신해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분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을 모두 진술하도록 하고, 진술 내용이 법률이 원하는 범죄사실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죗값을 치루도록 하
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조력
피해자 분들 일부는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합의금 등을 통하여 보
상하기도 합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협박이
동반된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피
해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
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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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시의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접견하며 사건
대처요령 및 진술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과정에 동행하여 진술 내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합의 및 증거수집, 검사의
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불이익을 최소
화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무죄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자백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조력
대부분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며,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섣부르게 접근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오해가 쌓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2차 피해가 인정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부담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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