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의 단점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차입할 때 원래 약정한 변제기일·금액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 생계비는 법정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 칙으로 하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증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월소득이 오르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시의 변제액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 변제기간은 5년이나 그 전에라도 원금을 모두 갚게 되면 변제가 끝납니다.


2. 변제기간(3년내지 5년)이 끝난 후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 됩니다.


3.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일체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 지면 채무상환 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이전에도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임의경매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사이 담보권자와 협상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5. 파산절차보다 유리한 점
-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인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시 업무가 제한되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때론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대출 또는 카드 발급)를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거래가 정지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신규대출은 안되고, 대출 연장도 되지 않는 경우 등) 됩니다.


2. 둘째, 3년 내지 5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탕감된 금액을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3. 회생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 복잡한 절 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 비용이 발생하 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의 단점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차입할 때 원래 약정한 변제기일·금액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 생계비는 법정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 칙으로 하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증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월소득이 오르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시의 변제액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 변제기간은 5년이나 그 전에라도 원금을 모두 갚게 되면 변제가 끝납니다.


2. 변제기간(3년내지 5년)이 끝난 후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 됩니다.


3.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일체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 지면 채무상환 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이전에도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임의경매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사이 담보권자와 협상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5. 파산절차보다 유리한 점
-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인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시 업무가 제한되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때론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대출 또는 카드 발급)를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거래가 정지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신규대출은 안되고, 대출 연장도 되지 않는 경우 등) 됩니다.


2. 둘째, 3년 내지 5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탕감된 금액을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3. 회생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 복잡한 절 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 비용이 발생하 게 됩니다.